교통사고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매달 받던 수당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핵심 답변
수당의 이름보다 지급 방식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은 급여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을 본봉·수당·성과급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실비변상적인 대가는 제외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장래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두 기준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
교통사고 후유장해의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상실률과 사고 당시의 소득,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소득을 정하는 기준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서로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서 급여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약관은 이 보수에 본봉과 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대가는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득은 사고 전에 신고·납부하여 발행된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확인합니다.
상여금처럼 매월 받는 금액이 아닌 것은 사고 직전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수당의 명칭보다 지급 방식을 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장래에도 지급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소득에 포함될 수 있고, 업무에 든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지급 여부와 금액이 회사 실적·개인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다루는 방식도 약관과 같지 않아, 같은 수당이라도 두 기준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외에 고정 연장근로수당, 식대, 통신비, 성과급이 어떤 이름으로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항목별로 확인하고, 그 금액이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세무자료에 급여로 반영되어 있는지 대조합니다.
식대와 통신비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근일수나 실제 사용액과 관계없이 매월 같은 금액을 받았는지,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실비변상적 금품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은 지급 기준이 급여규정에 정해져 있는지, 최근 몇 년간 계속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심의 실제 사례에서는
요추 추간판 파열로 영구장해가 남은 정규직 급여소득자의 대인배상 사안에서, 기본급과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매월 받은 식대·통신비와 연말 성과인센티브를 소득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진심 손해사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내역서로 항목별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제세액을 공제한 현실소득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소득에 반영하고, 근로계약서에 정년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만 60세까지와 그 이후 기간을 나누어 상실수익액을 산정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손해사정서가 인용되어 대인배상 보험금 1억 3,7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진심의 실제 사례
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교통사고 후 요추 압박골절이 생겼는데 보험사가 기왕증이라며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고 이전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비교하거나, 골스캔(Bone Scan) 소견의 시간적 일치성을 분석하면 사고와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사용하는 기왕증 주장 논리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지에 "과거에 발생한 골절"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골다공증, 퇴행성 변화 등을 기왕증으로 내세워 외상 관여도를 100% 미만으로 적용하여 보험금을 감액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 이전에 촬영된 X-ray, MRI, CT 영상을 직접 확보하여 사고 후 영상과 비교하면 사고 전 정상 추체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이 없더라도 골스캔(Bone Scan) 결과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섭취 증가 소견이 확인된다면, 이는 골절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사고 발생 시기와 시간적으로 부합하는지를 CT 소견과 종합하여 분석하면 인과관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째, 사고 이전 영상에서 해당 부위 골절이 없었음이 확인될 때. 둘째, 골스캔 섭취 증가 소견이 사고 시기와 시간적으로 부합할 때. 셋째, 사고가 척추 골절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고에너지 외상(고속 충돌, 전복, 에어백 전개 등)이었을 때. 이 세 가지가 갖춰진다면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지에 "과거 발생"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이는 판독의가 기존 퇴행성 변화와의 감별을 위해 기재한 표현일 수 있으며, 실제 사고 전 영상을 직접 비교하면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사고 경위, 의무기록, 이전 영상 자료를 갖추어 전문 손해사정사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했습니다. 산재 외에 근로자재해공제(근재보험)를 통한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재해공제(사용자배상책임)를 통한 추가 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금 산정 시 손익상계 처리되지만,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익, 위자료,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즉, 산재 처리를 했다고 해서 근재보험 보상 검토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이 검토되려면 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작업장 바닥 정리정돈 의무 위반,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재해자 문답서, 산재자료, 의무기록 등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 항목별 산정도 중요합니다. 소득 산정 방식, 산재 급여와의 손익상계 처리, 간병비·향후치료비 반영 여부에 따라 최종 보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낙상으로 요추 압박골절(S32.0)이 생겼는데, 보험사에서 골다공증이 있다며 보험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진단명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골밀도 수치와 사고의 경위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DXA)에서 측정 부위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국제 기준상 독립적인 진단 근거로 적합하지 않은 부위의 수치를 근거로 기왕증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퇴골 전체 또는 척추 전체 T-score를 기준으로 실제 골밀도 상태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상 높이가 상당한 경우, 골밀도가 정상인 성인도 척추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외력으로 볼 수 있어 외상 관여도 감액 자체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가입 시점에 따라 관여도 감액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약관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감액 주장을 받으셨다면,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골밀도 수치·사고 경위·약관 조건을 함께 가져가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