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는 어머니가 시설에서 넘어졌는데, 기존 질환이 있어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이번 사고로 생긴 손해는 시설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상 여부는 먼저 사고 당시 시설의 보호조치가 어떠했는지로 판단하고, 치매나 보행장애 같은 기존 질환은 그다음 손해액을 정할 때 관여한 만큼 반영됩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전후의 의무기록으로 이번 사고가 관여한 부분을 구분해 평가하게 됩니다.
판단의 기준
손해배상에서는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기왕증 관여도로 평가해, 그만큼을 손해액 산정에 반영합니다. 관여도는 사고 전의 상태와 사고 후의 상태를 비교해 판단하며, 사고로 새로 생긴 손상과 치료는 사고로 인한 손해로 봅니다.
치매가 있던 어르신의 낙상이라면 인지기능 저하와 보행장애는 사고 전부터 있던 상태이고, 넘어지며 생긴 골절과 수술, 입원은 이번 사고로 생긴 손해입니다. 수술 뒤 늘어난 간병도 골절로 인한 부분이 얼마인지 나누어 살피게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사고 전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관여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사고 전에 다니던 병원의 진료 기록,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자료, 센터의 이용자 상태 기록은 평소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사고 후에는 수술기록지와 퇴원요약지로 골절 치료의 경과를 확인하고, 간병인 영수증과 가족이 간병한 기간으로 간병 내역을 정리합니다. 사고 전에도 간병이 필요했는지, 사고 뒤 간병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누어 보여 줄수록 사고로 인한 손해가 분명해집니다.
진심의 실제 사례에서는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와 보행장애가 있던 60대 여성이 주간보호센터에서 넘어져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진심 손해사정은 사고 전후의 의무기록을 검토해 기존 상태와 이번 골절의 관계를 살피고, 기왕증 관여도를 평가해 치료비와 간병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손해사정서가 인용되어 배상책임 보험금 2,733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진심의 실제 사례
중요 사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계약 내용, 사고 경위, 의료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소송 대리·합의 주선·보험금 청구서 대리 작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했습니다. 산재 외에 근로자재해공제(근재보험)를 통한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재해공제(사용자배상책임)를 통한 추가 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금 산정 시 손익상계 처리되지만,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익, 위자료,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즉, 산재 처리를 했다고 해서 근재보험 보상 검토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이 검토되려면 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작업장 바닥 정리정돈 의무 위반,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재해자 문답서, 산재자료, 의무기록 등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 항목별 산정도 중요합니다. 소득 산정 방식, 산재 급여와의 손익상계 처리, 간병비·향후치료비 반영 여부에 따라 최종 보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골프장에서 캐디가 리모컨으로 움직인 카트에 부딪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캐디 배상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보조원이 업무 과정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골프 카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캐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트를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하는 경우에는 조작자와 카트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워, 경기보조원에게는 카트의 진행 방향과 이용객의 위치를 면밀히 살펴야 할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 사고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는데, 보험사는 이를 넓게 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안전 고지나 대기 위치 지정을 받지 못하였고 카트의 경고음도 없어 사고를 회피할 기회가 없었던 사정 등은 피해자 과실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상 금액은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 손해 항목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일실수입으로 평가되고,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간병비 상당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골프장 카트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으신 뒤 배상책임보험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 후유장해와 손해 항목을 유관 판결례와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골프장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시설 잘못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골프장 경사로·미끄럼 방지 등 시설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고, 그로 인해 낙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보험(체육시설업자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위험성, 당시 이용 상황, 부상 정도를 정리해 보험사나 시설 측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고 경위와 시설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