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하차하다 낙상한 대퇴골 골절, 자동차상해특약 손해배상금 보상 사례

의뢰인분께서는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부상과 후유장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겨울, 강원 지역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 이상을 확인하려 내리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대퇴골(넓적다리뼈) 골절 진단을 받아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입원 중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을 만큼 부상 정도가 매우 중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마치고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부상 및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객관적이고 적정한 보상금 사정을 받고자 저희 진심 손해사정에 업무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과 인공관절치환술이란?

대퇴골(넓적다리뼈)은 골반과 다리를 잇는 큰 뼈로, 골반과 맞닿는 위쪽 잘록한 부분을 '경부'라고 합니다.

이 부위는 체중을 지탱하고 걷는 동작의 축이 되는 곳이어서, 여기가 부러지면 걷기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마치 문을 여닫는 데 꼭 필요한 경첩이 부러진 것과 같아, 손상 정도에 따라서는 부러진 뼈를 고정하는 대신 관절 자체를 인공관절로 바꾸어 넣는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분께서는 대퇴골 경부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으신 뒤 우측 고관절에 대한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으셨습니다.

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요건

자동차상해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서는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향후치료비 등 각 손해항목이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가 검토의 중심이 됩니다.

첫째, 현실소득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피보험자분께서는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고 계셨으나,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만으로는 실제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실수익 등 소득을 기초로 하는 손해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금번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장해) 정도의 산정 여부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으신 결과 남게 되는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상실수익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장해 정도의 평가는 상실수익액의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1) 사고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의 객관적 정리

진심 손해사정은 진단서와 수술기록지, 영상판독지,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피보험자분께서 화물차를 운행하시던 중 차량에서 내리시는 과정에서 낙상하여 대퇴골 골절과 인공관절치환술에 이르게 된 경과가 자동차의 운행과 연속된 하나의 흐름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고가 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노동능력상실 정도와 향후치료의 필요성 검토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으신 점을 전제로, 공인된 장해평가 기준과 의무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공관절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대여명 범위 내에서 교체가 예상되고, 수술 부위의 반흔에 대한 처치 등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향후치료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소득 및 각 손해항목의 적정 산정

세법상 증빙만으로 소득 산정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약관 지급기준과 관련 판례의 입장에 따라 현실소득액의 산정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간병비, 치료비 등 각 손해항목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피보험자분께서 입으신 손해가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자동차의 운행과 이어진 하차 과정의 사고도 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그 자체뿐 아니라, 운행 중 발생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시는 것과 같이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와 밀접하게 이어진 과정에서 생긴 사고 역시 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요건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증빙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낮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증빙만으로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약관 지급기준과 관련 판례의 입장에 따라 합리적인 소득 산정 기준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상실수익 등 소득을 기초로 하는 손해항목이 실제에 부합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범위는 사고 경위, 상해와 장해의 정도, 향후치료의 필요성, 소득 산정 자료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사한 사안이라 하여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에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업을 위해 운행하시던 중에 뜻하지 않은 낙상으로 큰 부상을 입고 인공관절치환술까지 받으신 피보험자분께서는, 몸의 아픔은 물론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걱정까지 함께 안게 되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넉넉하지 않고 장해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지 막막하실 때에는, 정당한 보상마저 멀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의 운행과 이어진 사고로 입으신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므로,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남게 된 장해의 정도,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실제 소득 사정을 하나하나 짚어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건에서도 이러한 손해항목을 빠짐없이 검토함으로써 피보험자분께서 입으신 손해가 자동차상해특약 보험금으로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어디서부터 보상을 검토해야 할지 막막하신 피보험자분께서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이정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