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완골 골절, 산재·자동차보험 사안에서 합당한 보상 처리 사례

피해자분께서는 2025년 10월 출근길에 택시 뒷좌석 승객으로 이동하시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이 피해자분께서 타고 계시던 택시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분께서는 우측 팔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과 요골신경 손상으로 진단받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고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대상이면서,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고에 두 제도가 함께 관련되는 경우 어느 쪽에서 어떤 손해 항목을 보상받느냐에 따라 최종 보상이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분께서는 유리한 보상 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심 손해사정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과 요골신경 손상이란?

상완골 간부 골절은 위팔뼈의 중간 부위에 발생하는 골절로,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비틀림 힘에 의해 생깁니다.

위팔뼈의 골간부 주위로는 팔의 감각과 손목·손가락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요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위 골절에서는 신경이 함께 눌리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골절에 대하여 최소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을 받으신 뒤에도 팔꿈치 관절의 운동 제한과 엄지손가락 감각 둔화, 저림 등 신경 증상이 남아 재활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출퇴근 재해와 산재·자동차보험의 경합이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교통사고라면 동시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두 제도는 같은 손해를 중복하여 보상하지는 않지만, 보상하는 항목과 산정 방식,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과실만큼 손해액을 줄이는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반면, 산재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손해를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남는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경합할 때 어느 쪽에서 보상받는 것이 피해자분께 유리한지 여부

피해자분께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각 손해 항목을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쪽에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한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안전벨트 미착용에 관한 과실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얼마나 참작되는지 여부

초진기록상 피해자분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신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사 측에서 과실을 넓게 주장할 수 있었으나, 이번 손상이 팔(상지) 부위의 골절이라는 점에서 그 미착용이 손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셋째, 골절과 신경 손상에 따른 후유장해가 손해액에 적정하게 반영되는지 여부

관절 운동 제한과 요골신경 손상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이 상실수익액에 빠짐없이 반영되는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1) 산재·자보 경합 구조의 정리와 유리한 보상 방법의 판단

진심 손해사정은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과실상계 없이 보상되는 산재보험의 차이를 전제로, 피해자분의 과실이 참작되어 자동차보험에서 감액되기 쉬운 항목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고, 위자료·상실수익액과 같이 자동차보험에서 다루어지는 항목은 대인배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피해자분께 유리함을 검토하여 보상 방법을 판단하였습니다.

2) 휴업손해와 산재 휴업급여의 손익상계 정리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통해 과실상계 없이 보전받도록 하고, 자동차보험 휴업손해는 같은 성질의 손해 범위에서만 공제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향후 내고정물 제거술의 산재 보상과 재요양 휴업급여 고려

내고정물(금속판) 제거술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다루면 피해자분의 과실만큼 감액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으면 향후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수술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피해자분께 유리함을 정리하였습니다.

4)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의 최소화와 후유장해의 반영

안전벨트가 팔(상지)의 손상을 직접 예방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유관 판결례와 함께 정리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의 과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관절 운동 제한과 요골신경 손상에 따른 후유장해를 상실수익액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재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유관 판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손해액을 정리하였습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출퇴근 재해)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경합할 때는 청구 방법에 따라 최종 보상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떤 손해를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 과실상계와 공제·정산 관계가 달라져 최종적으로 남는 보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유리한 청구 방법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없는 산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피해자 과실만큼 감액되지만 산재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이유로 감액하지 않으므로, 과실상계로 깎이기 쉬운 항목은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안전벨트 미착용이라 하여 과실이 무조건 크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이 과실로 참작되는 것은 그 미착용이 손해의 발생·확대와 실질적 인과관계가 있을 때이며, 팔과 같은 상지 부위의 골절은 안전벨트가 직접 보호하는 부위가 아니어서 과실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관련되는 사안의 최종 보상은 산재·타보험 처리 여부, 과실비율, 각 손해 항목의 성질, 후유장해의 정도, 보상 처리의 순서와 방법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사한 사안이라 하여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보상 처리 전에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로 팔에 골절과 신경 손상까지 입으신 피해자분께서는, 수술과 오랜 재활만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에서 정작 놓치기 쉬운 것이, 출퇴근 중 사고라면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산재보험으로도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제도가 함께 걸리는 사건에서는 "어디서 보상받느냐"가 곧 "얼마를 받느냐"로 이어집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피해자 과실만큼 손해가 줄어들지만, 산재보험 급여는 과실을 이유로 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께 과실이 참작되어 감액되기 쉬운 휴업손해와 향후 수술비 등은 산재로, 자동차보험에서 다루어지는 위자료·상실수익액 등은 대인배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안전벨트 미착용에 관한 과실은 상지 손상의 특성을 들어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관절과 신경 손상에 따른 후유장해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하나의 사고에 두 제도가 얽혀 있을 때는 보상 처리의 순서와 방법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산재와 자동차보험 사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 계시다면, 보상 처리 전에 편하게 상담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효주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