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좌식테이블 화구에 화상,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통해 시설물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피해자분께서는 2026년 5월 숯불을 사용하는 한 음식점의 좌식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시던 중, 테이블 아래에 있던 화구에 신체가 접촉되어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당시 좌식테이블은 화구가 아래에 위치한 구조였음에도 화구 주변에 별다른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객이 착석한 상태에서 화구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설 측에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화상 치료를 받으시는 한편,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와 손해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통해 진심을 손해사정사로 선임하셨습니다.

사고 및 진단 경과

• 진단명: 화상 (T20)
• 사고 기전: 숯불 좌식테이블 하부의 화구에 신체가 접촉
• 치료: 화상에 대한 치료 및 경과 관찰

의학적 배경

화상은 접촉한 온도와 시간, 부위에 따라 손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깊은 화상은 치유 후에도 흉터(반흔)나 색소 변화가 남을 수 있고, 노출 부위나 관절 부위라면 이후 미용상·기능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과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과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이용객 등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보상금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은 보험업법 제18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로서 스스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동의를 얻은 선임의 경우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고온의 화구를 사용하는 좌식 구조임에도 화구 주변에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었는지, 착석 시 화구와 신체 사이의 여유공간이 충분하였는지가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사고 경위를 고려한 책임 범위 산정

이용객의 착석 상태와 사고 경위를 종합하여 피해자 측 과실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셋째, 적정 손해액 산정

화상에 따른 치료비와 흉터 등 손해 항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1) 현장 구조의 실측 확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테이블 하부의 높이, 화구 주변의 구조, 화구와 바닥 사이의 여유공간 등을 실측으로 확인하여 착석 상태에서 신체가 화구에 닿을 수 있는 구조였음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안전장치 유무의 비교 검토

좌식 좌석과 입식 좌석 등 좌석 형태에 따라 화구 주변 안전장치의 구비 여부가 다를 수 있는 점에 주목하여, 사고가 발생한 좌석이 고온의 화구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였는지를 좌석 형태별로 비교 확인하였습니다.

3) 안전관리 의무 위반 및 손해 항목 검토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관점에서 시설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정리하고, 유관 판결례 검토를 통해 적정 과실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치료비·흉터 등 손해 항목별 인정 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1) 시설 사고에서 피해자는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고 접수 후 스스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책임 범위 검토는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영역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고 현장의 구조와 안전장치 부재를 신속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공간·구조·안전장치의 유무처럼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상황을 신속히 기록해 두면 책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시설의 안전성, 사고 경위, 피해자 과실비율, 손해 항목별 산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유사한 사안이라 하여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보상 처리 전에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중 예상치 못한 화상을 입으시면, 당장의 치료뿐 아니라 흉터와 이후의 보상에 대한 걱정으로 큰 부담을 느끼시게 됩니다.

시설 사고는 '누가 부주의했는가'만으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현장 구조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활용하시면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본 건에서도 현장 실측으로 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산정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손해가 시설물배상책임보험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시다 사고를 겪으시고 보상 처리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태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