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와 피해 신고센터

1.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절차와 기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지급 의사)를 알리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지급보증」이라고 부르며, 시행령은 경상환자의 지급 의사에 유효기간을 두고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까지를 최초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주: 진단서 제출

보험회사는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에 지급 의사가 끝난다는 사실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각각 알립니다.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냈다면 그 치료기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7주: 장기치료 자료 제출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8주를 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내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필수 서류로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영상CD를 안내했습니다(언론 보도 재인용).

검토 결과 통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보험회사와 환자에게 각각 알리고, 보험회사는 그 결과를 반영한 유효기간을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통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를 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맡고, 검토 서류 발급비와 검토 기간의 치료비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검토 대상과 예외

시행령은 장기치료 검토 절차를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의 경상환자에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검토 대상을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안내하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이 대상과 예외는 시행령 조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령은 이 절차를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전에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에서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를 계속할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3.이의제기 절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환자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를 신청할 때는 환자가 보험회사에 냈던 자료와 진흥원의 검토 결과를 함께 내야 하며, 분과위원회는 환자나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진흥원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해 결과를 보험회사와 환자에게 각각 알리고, 보험회사는 그 결과를 반영한 유효기간을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통지합니다.

4.손해보험협회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

손해보험협회는 10월 12일부터 전화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고 대상과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협회는 신고인과 보험회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개선조치를 한 뒤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치료 중·결과 통지 뒤 확인 사항

시행령이 정한 기한과 정부·협회 안내를 기준으로, 치료 기간 중과 검토 결과를 받은 뒤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6.관련 법령·제도 정리